아젠다넷 ::::
 
 
 
경제 국제경제·통상 산업 · 기업 환경·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 SOC·부동산 외교국제·안보 정치·행정·사법 사회·교육 문화 · 역사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월간 이슈&아젠다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개인청구권 논란

한일협정과 관련한 12차 외교문서 공개로 개인청구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일본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를 보냈고, 정부는 받은 자금의 대부분을 경제개발 사업에 사용했다. 피해자 보상에 쓰인 돈은 무상 3억 달러 중 103억 7천만 원에 불과하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극소수만 보상했다는 사실로 피해자들의 보상요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입장

정부는 1966년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1971년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제 강제 징용된 사람 중 사망자와 재산권 소지자에 한해 신고를 받았다. 일제에 끌려간 부상자, 실종자 및 다른 인권침해를 당한 생존자들은 독립운동가와 수탈 농민 등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근거자료의 미비를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됐다.

‘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 문서에 따르면 외무부는 1964년 5월 11일 한일 회담 청구권은 정부당국의 청구권은 물론 국민이 보유하는 개인 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외무부는 경제기획원의 질의에 대해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면 개인 청구권도 포함해 해결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보상의무를 지게 된다.”고 답변했다.

개인 피해자 보상 협상 과정

1952년 1차 회담

• 정부가 일본에 ‘청구권 8개 항목'요구.
• 개인청구권도 한 항목으로 포함.
• 개인 몫 얼마인지, 어떻게 협상했는지 기록 없음

1954년 이승만 정부

• 정부가 만든 문서에 ‘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121억엔' 으로 기록

1961년 장면 정권
(5차 회담)

• 일본의 “개인 피해자는 일본이 개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제의.
• 한국은 “국내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답변.
• 정부는 개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받기가 당시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1963년 박정희 정권
(63년 3월 5일자 정부 문서)

• “사망.부상.생존 피해자 103만 2684명에 대해 총 3억 6400만달러 보상하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이 거부

박정희 정권
6~7차 협상

•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액수와 방법 등의 문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음

1965년 협정 타결

• 개인에 대한 배상문제는 포함되지 않음

1975년~1977년

• 사망 피해자에 한정해서만 정부에서 보상금 지급.

대일 청구권 자금의 성격

한일 협정 관련 문서에서 일본은 대일 청구권 자금이 한국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라 경제협력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62년 10월 20일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도쿄에서 오히라 일본 외상을 만나 작성한 ‘김-오히라' 메모에는 일본이 ‘독립 축하금' 명목의 3억 달러와 경제협력 명분의 정부차관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다.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 6차 회의록'에는 1965년 5월 14일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회의에서 니시야마 일본 회담대표가 “우리 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청구권 자금 사용 내역

무상 3억 달러
(원화 1077억원)

인명재산보상 등
103억 7000만원 (9.7%)

사망자

8552명 25억6000만원
(1인당 평균 30만원)

재산보상

7만4967건 66억 2000만원
(1인당 평균 8만8300원)

나머지

행정비용과 이자

농림수산부 지원

402억 6600만원 (37.4%)

관수물자 인수비

178억 5000만원 (16.6%)

종합제철공장 건설

174억 4420만원 (16.2%)

재정특별회계 예탁

143억 4500만원 (13.3%)

독립유공자 기금

20억 (1.9%)

기타

54억 3000만원 (4.9%)

유상자금
2억 달러

사회간접자본

8396만 6000달러 (42.0%)

광공업

1억 1372만 5000달러 (56.8%)

농림업

230만 9000달러 (1.2%)

한일회담 관련 문서 중 청구권 관련 주요 발언

청구권 자금 성격

“우리측의 자금 제공은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1965. 5. 14. 니시야마 일본 대표)

개인청구권

“우리측으로서는 ‘이-시이나'합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모든 청구권이 해결됐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

(1965. 4. 20. 이규성 한국 대표)

개인청구권

“청구권 문제는 개인 청구권도 포함해 해결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보상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1964. 5. 11. 경제기획원 질의에 대한 외무부 답변)

문화재 반환

“문화재 인도에 관한 교섭에 있어서 우리측이 일본측의 협조를 촉구하고 권리는 내세울 수 없을런지 모르겠다”

(1965. 3. 31 주일대사의 국무총리에 대한 전보)

청구권 자금 사용

“청구권 사용의 기본방침은 농업분야, 사회간접자본 등에 중점사용할 것이다”

(1965. 5. 7 김봉은 한국 대표)

<참고>

외국의 대일 청구권 활용 사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0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배상금 활용 사례가 가장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포항제철 건설과 원자재 공급에 무상자금의 절반 이상을 썼다. 경부고속도로, 영동화력발전소 등 사회기반 시설에 대부분을 썼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는 평가다.

인도네시아는 호텔과 백화점을 짓는 데 1억 달러를 사용하여 가장 비효율적으로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일본으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은 아시아 국가는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등 총 5개국이다.

아시아 각국의 대일 청구권 자금 규모와 사용처 (무상자금만 비교)

무상자금 총액

주요사용처

한국

3억달러

포항종합제철.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SOC 투자

미얀마

2억달러

수력발전소 건설, 기술훈련 등 교육부문, 설탕공장 건설

필리핀

5.5억달러

선박 구입, 시멘트 산업 투자

인도네시아

2억2308만달러

호텔. 백화점 건설, 합판산업 투자

베트남

3900만달러

수력발전소 건설, 라디오.냉장고 등 생활 가전제품 구입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by Agenda Research Group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