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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2005년 중점 외교정책
Home > 외교안보 > 외교국제 > 한일관계 > 일본의 외교정책
 

일본 외무성은 2005년 외교 기본 방향을 ‘국민을 지키고, 주장하는 일본 외교'에 두고, 4대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다.

 

1. 국민을 지키는 일본 외교 : 안전 보장과 재외 국민 안전대책

(1) 일본과 그 주변의 안전의 확보

• 일본의 안전 보장의 강화

- 일·미 안보 체제의 유지·강화
   (재일미군의 병력 구성 다시 봐, 미사일 방위, 재일미군을 둘러싼 여러 문제)
- 방위 대강 재검토에의 대응
- 일본의 영역·주변 수역을 지켜,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 노력

• 북한 문제에의 대응

- 납치 문제, 핵문제등의 해결을 향한 대응(6자 회합에의 참가, 일·북 협의, 일·미·한의 제휴 등 )

•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향한 책임 있는 외교

- 중국과의 조화가 취할 수 있던 관계의 발전
- 한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제국을 시작으로 하는 근린 제국과의 관계 강화
- ARF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안전 보장 협력의 추진
- 아시아 지역의 안정 확보를 위한 ODA의 적극적 활용

• 경제 안전 보장의 강화

-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안전 보장,
  해양 권익의 확보 (대륙붕·배타적 경제 수역, 어업(포함한 고래잡이))

(2) 국민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의 대응

• 테러와의 전쟁

- 개발도상국의 테러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테러 조약의 비준 촉진, 출입국 관리, 항공 보안, 해상 경비, 법집행 체제 등 )
- 도항 문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국제적 대응 협력(IC여권의 개발 및 도입) 등
- 동남아시아를 위시하는 지역에서의 온건 이슬람과 대화

• 군축·불확산 대응

- NPT 체제의 강화(2005년 NPT 운용 검토회의,
  CTBT나 IAEA 추가 의정서 등 관련 조약의 보편화)
- 불확산 분야 (개발도상국 지원(아시아불확산 협의 등 ), 지역불확산(북한, 이란등 ),
  확산에 대한 안전 보장 구상(PSI)에의 참가 등 )

• 국제 범죄 대책의 강화

- 형사 공조 조약의 실시·체결, 약물 대책, 인신 거래 대책 등

(3) 해외 국민의 안전 확보

• 위기관리 체제의 한층 강화

-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의 강화, 도항 정보의 효과적인 발신의 강화,
  긴급사태 발생시의 대응 강화, 원호 활동의 강화 등


• 국민의 편리에 이바지하는 영사 업무의 실시

- 24시간 체제의 강화, 영사 서비스 강화, 영사 사무의 IT·시스템 강화,
  해외의 교육·의료 정보의 발신 등

• 재외 공관 경비의 강화

2. 선두에 서는 일본 외교: 새로운 국제 질서의 구축을 향해

(1) 유엔 개혁의 실현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리더십의 발휘

• 안보리 개혁을 향한 국제적 의견 일치의 형성

• 재무 행정 개혁의 추진과 매니지먼트 강화, 국제기관의 일본인 직원 증강

• 국제적인 정책 형성에의 적극적 관여, PKO 미션,·정치 미션등에의 공헌

• 아프리카 지역의 분쟁 해결을 향한 노력 (평화 지원 활동(PSO) 등을 포함한)

(2) 평화와 안정을 향한 종합적 대처, 외교 노력, 국제 평화 협력, ODA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

• 자위대 파견 등을 통한 국제 평화 협력의 적극적인 추진

• 평화의 구축·정착을 지탱하는 ODA의 전략적 실시

• 「인간의 안전 보장」의 추진 (개개인의 보호와 능력 강화에 의한 지역사회 만들기)
   (개발도상국의 빈곤 삭감과 지속적 성장, 분쟁 피해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능력
    강화, 전염병(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 대책), 「인간의 안전 보장 기금」실시 강화 등 )

•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향한 적극적 공헌

- 이라크의 중장기적인 안정의 확보를 위한 지원
  (자위대를 포함한 인적 공헌, ODA의 전략적 활용 등 )
- 중동 평화에의 공헌 (「로드맵」의 추진 등 )
- 아프가니스탄에 있어서의 평화의 정착(치안(DDR)이나 부흥(인프라 등) 각 분야의 대책 강화)
- 중동 지역의 개혁 지원과 대화의 심화·확대
  (아랍·이슬람과의 대화, G8의 ‘확대 중동·북부아프리카·파트너십 구상'에의 참가)

(3) 지역 기구를 통한 적극적인 외교

• 동아시아·커뮤니티 건설과 아시아를 축으로 한 지역 협력의 추진
  (ASEAN+3, APEC, ASEM, 일중한 협력 등 )

• 확대 EU(일본·EU시민 교류의 해) 및 확대 NATO와의 관계 강화

• 아프리카 개발 회의(TICAD) 프로세스의 추진 등

(4) 글로벌화의 진전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룰 만들기

• 지구 규모 문제에의 대책 강화, 국제적인 룰 만들기에의 주체적 참가와 착실한 실시

- 인권·인도, 지구 환경(쿄토 의정서등 ), 「법의 지배」등

• 2국간 및 지역적인 경제연합 제휴의 강화(EPA/FTA, 조세조약, 투자 협정, 사회 보장 협정등 )
  및 그 촉진을 위한 ODA에 의한 지원

• 다각적 자유 무역 체제의 유지·강화를 시작으로 하는 국제 경제 질서의 구축
  (WTO, G8, OECD등 )

3. 주장하는 일본 외교 : 전략적인 정보 발신

(1) 국내 및 해외로 향한 정보 발신의 강화

• 이해와 신뢰를 목표로 한 전략적 홍보의 추진(중동(이라크를 포함한), 중국, 한국, ODA,
  유엔 개혁등 )

• 국익의 옹호를 위한 정보 발신의 강화(러일 평화 조약 교섭의 추진, 일본해 호칭 문제를 포함한
  일본 주변에 있어서의 권익·입장의 확보)

• 정보 수신력, ·분석력의 강화(여론 동향이나 보도 모습의 신속한 파악과 분석,
  구체적인 정책에의 반영)

• 각종 IT, 미디어(해외 미디어에의 정보 발신, 위성 TV의 활용을 포함한),
  타운미팅 등의 정보 제공 수단의 확충

(2) 매력있는 일본을 팔기 위한 「일본·프로모션」

• Visit·재팬·캠페인의 추진

• 대일 투자 촉진(Invest Japan)

• 아이치·세계박람회를 통한 일본의 매력의 어필

• 전통으로부터 현대까지, 풍부한 일본 문화 소개

4. 저력있는 일본외교 : 정보 수집, ODA, 문화, 외교 실시 체제

(1) 정책 구상력의 한층 더 강화

• 기구개혁 후의 신체제 아래에서의 정책 조정 강화와 전략적 대응의 추진

• 주요국 및 지역의 요충이 되는 나라와의 정책 협의의 확충

• 내외의 고급 두뇌 집단, 지식인 등과의 각종 지적 교류

(2) 외교 전략의 기간으로서의 정보 기능의 강화

• 전략적 정보 수집 체제의 강화(위성 화상 활용의 강화, 인적 정보 수집 활동의 강화)

• 분석 능력의 강화(분석 전문가의 육성·강화)

(3) 전략적인 외교를 전개하기 위한 ODA의 적극적 활용

• 중점 외교 과제와 증대하는 개발 요구에의 대응에 필요한 ODA의 확보

• 실시 체제의 강화(현지 기능의 강화, NGO와의 제휴 등 )

(4) 외교 tool로서의 국제 문화 교류의 적극적 전개

• 중국, 한국(일한 우정의 해  2005) 및 중동과의 사이의 문화 교류의 비약적 강화

• 매력적인 일본의 발신과 상호 이해의 강화

- 문화 소개, 일본어 보급, 문화 협력, 문명 간 대화 등

(5) 능동적·전략적인 외교를 전개하기 위한 체제 강화

• 외무성 「행동 계획」의 새로운 추진, 기구개혁을 밟은 체제 강화, e-외무성의 실현

• 인적 체제의 강화(특히 국내 치안 대책, 9.11 사건 이후 급증하고 있는 테러, 방인의 안전,
  경비 관련 업무에 대응 하기 위한 인적 체제의 강화)

• 테러의 위협 등의 열악한 치안, 생활환경아래에서의 재외 직원의 근무 환경의 개선

• 인맥 형성,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재외 직원의 능력·수단의 강화

<자료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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