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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간 배타적경제수역(EEZ) 분쟁

한국과 일본은 오는 '09년 3월 9일 서울에서 제10차 배타적경제수역, EEZ 경계획정 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독도와 일본 오끼섬의 중간선을, 일본 측은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각각 양국 EEZ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팽팽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일본은 특히 양국의 입장 차이로 EEZ가 겹치는 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시행하는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일본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EEZ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관련파일 : 2006. 4. 25. 盧 대통령 한일관계 특별담화문 전문

한·일간 EEZ 분쟁

일본은 한국측의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2006년 4월 18일 해양조사선을 출항시킴으로써 최악의 경우 한일간 물리적 충돌까지도 예상될 상황을 빚어왔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주권에 대한 도발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탐사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고, 이에 일본은 과학적 조사는 각국이 하고 있는 통상적인 일이라고 주장하며 EEZ내 해양탐사 계획을 고수했었다.

사태가 긴박해지자 한일 양국은 4월 21일 외교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교섭이 이루어지는 동안 조사선 출항은 보류하기로 했다. 이틀간 이어진 교섭 끝에 일본은 해양과학조사를 중지키로 했다.

일본은 한국측의 독도 부근 해저지형에 대한 지명 등재를 연기한다는 조건으로 6월30일까지 예정된 수로 측량계획을 철회했지만, 그 이후에는 측량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보였다. 한국 또한 6월로 예정된 국제수로기구(IHO)의 지명등록을 연기한 것 뿐이어서 이번 사태 종결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시 떠오르는 독도 영유권 문제
  [참고] EEZ란

- 해안선에서 200해리에 이르는 구간 중에서 12해리 영해를 제외한 부분
- 연안국은 자국 EEZ에서 해양의 경제적 이용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갖음

한국 정부는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섬 사이의 중간선을 EEZ 경계선으로 제시해왔다.

일본, 독도 인근 해양탐사 이유

일본은 독도 인근 해저 지명 문제를 해양탐사의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1978년 일본은 독도 남쪽과 강원도 앞바다의 수심 1000~2000m에 위치한 해저분지에 대해 '쓰시마 분지'로 명명했다. 한국은 이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2005년 11월 '쓰시마 분지'에 '울릉 분지'라는 이름을 붙이는 등 해저 18곳에 한국 명칭을 새로이 부여했다. 정부는 새로 부여된 한국 명칭들을 2006년 6월 독일에서 열리는 IHO에 등록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본 외무성 야치 쑈타로 차관은 일본의 이번 해양탐사가 한국이 독도 인근의 해저 지명을 한국 명칭으로 국제수로기구(IHO)에 등록하려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독도 부근 일본의 해저탐사에 대한 한일 대응

정부는 그간 '조용한 외교' 라는 기조로 독도문제를 대응해왔으나, 이번 일본의 탐사계획을 계기로 인해 적극적인 외교로 전환을 해야할지 고심 중에 있다.

한국 해경은 일본 탐사선이 EEZ내 들어올 시, 대치·경고방송과 측량선 밀어내기, 강제 정선, 나포 등의 작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의 침범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한편, 일본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오히려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신중 대응론도 이에 맞서고 있다.

[독도 부근 일본의 해저탐사에 대한 한일 대응]
한국 일본
-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 ,
- 영해 침범시 나포 등
강경 대응 방침

(해양과학조사법 제 13조 : 외국 선박이 우리 EEZ에서 불법 조사활동을 할 경우 나포를 할 수 있다.)
- 해상보안청의 탐사선을 나포하는 것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

- 유엔 해양법 등 국제조약 에는 상업용 선박 이외의 경우 나포 등의 규정이 없음
일본의 실효적 영유권 분쟁 사례

일본은 중국과는 오키노토리로 EEZ 분쟁중에 있다.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km 떨어진 오키노토리는 일본이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산호초 덩어리이다. 일본은 오키노토리 반경 200해리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오키노토리는 행정구역상 도쿄에 속해있으며, 이 곳에 본적을 둔 일본인은 1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중국은 오키노토리는 섬이 아니라 산호초로 이루어진 바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EEZ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북방 4개 섬(러시아명 쿠릴열도)을 일본 영토로 기술한 교과서를 검증에 합격시켜서 러시아와도 마찰을 빚고 있다.

주요국 영토 분쟁 종합 - 중국, 일본, 러시아, 동남아국가 등을 중심으로
일본이 독도를 탐내는 이유

1994년에 유엔에서 해양법이 통과되면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전관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약칭 EEZ)을 영해와 별반 다름없이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EEZ를 선포하려면 기점(base point, base line)을 자기 영토에서 잡아야 하는데, 독도를 기점으로 삼게 되면 200해리 영역이 훨씬 넓어진다.

독도 인근해에 묻혀있는 천연지하자원도 일본이 탐내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독도 남서해역을 포함한 동해 일대에 6억톤 가량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저온·고압에서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의 청정 에너지원이다.

또한 독도주변에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고 있어 플랑크톤이 풍부한 황금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독도는 동해 해상교통로의 통제에도 유리하고, 화산활동 등 한반도 생성과정을 연구하는 학술적 가치, 해저생물에 대한 생태적 연구가치 등 을 지니고 있다.

한일간 독도 영유권 논쟁
 
 관련 레포트
[주요내용]
또 불거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일본, 독도 교과서 논란 왜 일으키나
우리 정부의 대응은
[주요내용]
중국 vs. 베트남 : 파라셀 군도 분쟁
러시아 vs. 일본 : 쿠릴열도 분쟁
중국 vs. 베트남 외 동남아 6개국 : ‘스프래틀리(Spratly) 열도’
일본 vs. 중국 vs. 대만 : 센카쿠열도 (조어도, 댜오위다오)
한국 vs. 중국 : 이어도 분쟁
한국 vs. 일본 : 독도 분쟁 
일본 '다케시마의 날' 지정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 2005년 3월 16일 오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안이 가결됐다. 총 38명의 의원 중 결석자 1명과 의장을 제외한 36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한 2명은 민주당 출신의 ‘현정클럽' 소속의 두 의원이었고, 기권한 1명은 공산당 출신 의원이었다.

시마네현은 1995년 2월 22일 ‘독도를 유효하게 편입한다'는 내용의 고시 40호를 내놓았었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전문

(제1조) 현민.시정촌 및 현이 하나가 되어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지향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다케시마'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의 계발을 도모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다.
(제2조) ‘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로 한다.
(제3조) 현은 ‘다케시마의 날'의 취지에 맞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통과
독도문제 관련 노대통령 담화
한일관계4대기조,대응원칙5개항
관련 파일
독도 문제
한일간 독도 영유권 논쟁
독도에 대한 한일 입장비교
독도 입도 규제 변경
일본 역사 왜곡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 공민 교과서 개악 내용
일본 문부상의 왜곡 압력
일본 분석
일본의 보수화
일본 우경화의 배경과 특징
일본 개헌 논란
日 정권내 보수파 인사와 발언록
일본의 안보정책
신 방위대강
역대총리와 주한대사
일본의 역대 총리
역대 주일 한국대사
관련 사이트

국립해양조사원
외교통상부

시사법률아젠다

17대 국회에서도 검토되었던 독도영유권 선포 특별법
독도 계기수업? 계기교육의 의미와 법적 근거
독도 특별법?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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