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한미 외교현안]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 - 연내 타결 실패와 핵심 쟁점
현재 적용중인 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이 기한이 ‘18년 12월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19년 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이 불발되어 일정 기간 협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9.4월 중순부터 국내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시행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최근의 한-미 외교갈등 현안 - 사드 배치 비용부담, 한미 FTA 재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진행된 단독 인터뷰에서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길 원하며, 성주에 배치가 시작된 사드에 대해선 10억 달러 규모의 사드 비용을 한국이 지불하길 바란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한·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발표한 가운데 지역주민 중심으로 강한 반발에 부딪힌 뒤 두 달여만에 성주 군민 밀집 주거지와 18㎞ 거리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으로 대체 부지를 확정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외교안보적 실익과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체 부지 인근 14만 인구의 김천시의 여론도 갈수록 격앙되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지난 '11년 10월 12일 미 의회가 이행법안을 최종 처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내 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양국이 협정에 서명한 지 4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한·미 FTA의 쟁점현안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국회비준이 미뤄지다가 11월 22일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비준안이 전격 통과되었으며, '12년 3월 15일 협정이 발효된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군기지 이전 논란
미군의 글로벌 차원의 재배치 계획과 맞물려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략적 기동성 등 정책의 일환으로 부대 재배치 및 주한 미군 병력의 일부 감축 등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던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가 2012년이후 연기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논란
한미 정상은 2010년 6월 27일, 현재 두 나라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 전시 작전권을 한국군 지휘부가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전환하는 시기를 3년7개월 정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당초 2012년 4월 17일에 전환될 예정이던 전시작전권은 2015년 12월 1일에 전환된다.
북한의 비핵화 - 북핵 6자회담
6자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6개국이 참가하는 다자회담이다. 1994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합의(AF)를 통해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 사찰을 받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게 체제 안전 보장과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조건으로 핵 문제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반도에는 다시 긴장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주한 미군기지 고엽제 대량 매립 논란
전직 주한 미군이 1978년 경북 칠곡군 미군기지에 독성 물질인 ‘고엽제’를 대량 파묻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확산되었다. 주한미군 측은 지난 1978년 캠프 캐롤에서 화학물질과 살충제, 제초제, 그리고 솔벤트 용액이 담긴 대량의 드럼통이 매립됐다는 기록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통해 고엽제 매립 추정지의 환경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군이 다량의 맹독성 물질을 의도적으로 매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법원이 2010년 1월 20일 MBC 피디 수첩의 광우병 위험 보도와 관련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 방송 이후 1년 8개월여만의 일이다. 이어 12월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위 보도 판정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해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타 연관 파일]
중·미 외교갈등 현안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사건 주요내용 ('15.3)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논란 ('08.6)
새 정부의 외교, 안보, 통일정책 방향 - 인수위가 내놓은 정책 중심('08.1)
[관련 이슈]
美 트럼프 행정부
美 오바마 행정부
미국 정부와 정책
미국발 금융위기 대응 종합 분석
미국금융 시장의 이해
미국경제 동향
미국 대선
한중 외교현안
한일 외교현안
북미 관계
[관련 사이트]
 백악관
미국 정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외교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