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경제 국제경제·통상 산업 · 기업 환경·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 SOC·부동산 외교국제·안보 정치·행정·사법 사회·교육 문화 · 역사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월간 이슈&아젠다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테마] 영토 분쟁 -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주요국 영토분쟁 현황 外

[관련 레포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16.7)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2013년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소송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걸친 관할권에 대해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향후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일 영토분쟁 확산 논란 -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대치를 중심으로 ('12.10)

일본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국유화에 반대하는 중국의 반일시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군사적 대치로 이어지면서 남중국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중일 관계 악화로 비롯된 일본제품 보이콧이 확산되면서 일본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영토분쟁이 양국 간 무역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주요 영토분쟁 판례 ('12.8)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계기로 일본은 1954년 제기하였던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한 영유권 소송 움직임을 재추진하고 있다. 영토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간의 재판결과를 보면 실효지배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한 측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간 국제사법재판소의 주요 영토분쟁 판례를 살펴본다.

영토분쟁의 원인과 외교적 해결방법 - 영토분쟁의 원인, 종류, 특징, 해결방법 ('10.4)

영토 분쟁은 분쟁에 개입된 국가들 간의 주장이 매우 강경하여 일반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다. 평화적으로 영토분할 등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여 분쟁이 종결되거나 전쟁을 통한 강제적인 방법으로 분쟁이 종결되기도 한다. 하지만 영토분쟁은 언제라도 다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하여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독도영유권문제로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영토분쟁의 원인과 종류, 외교적 해결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주요국 영토 분쟁 종합 - 중국, 일본, 러시아,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작성 : '08.12, 수정 : '10.9)

한국이 일본과는 독도를 두고, 중국과는 간도, 이어도를 놓고 영토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를 두고 영토 분쟁을 심화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 주요 영토 분쟁 현황을 살펴본다.

일본의 영토 분쟁 - 쿠릴열도, 센카쿠열도, 독도 분쟁 등 (작성 : '11.2, 수정 : '12.8)

동아시아 영토 분쟁의 상당 수가 일본의 영토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홋카이도(北海道) 북쪽 4개섬 쿠릴열도 반환을 놓고 일본과 러시아 간 외교적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및 대만과 센카쿠 열도를 놓고, 한국과는 독도를 놓고 외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과 주요국의 영토분쟁을 종합해본다.

한중 이어도 영유권 분쟁 ('12.3)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 관할권을 놓고 외교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그간 간헐적으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오다가 최근 중국 정부 당국자가 이어도가 정기순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언급하면서 이어도에 대한 영토 야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기타 관련 파일]

주요국 분리독립 사례와 최근 동향
한일간 동해 표기를 둘러싼 논란
한·중 어업협정을 둘러싼 논란 - 中 서해안 불법조업, 이어도 영토분쟁 관련
[테마] 일본의 독도 도발

[관련 사이트]

국제사법재판소(ICJ)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