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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종합] 북미관계
지난 2011년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북미 대화에서 북한이 영변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중단하면 미국이 24만t 규모로 영양지원을 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으나 김정일 위원장이 그 해 12월 사망하면서 북미 관계는 다소 주춤하였다.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 3차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지원 대가로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한다'는 핵·미사일 실험 유예-대북 지원 교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9 합의'가 있었으며, 2018년 6월에는 미국과 북한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북한의 핵폐기 및 이에 따른 체제보장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가졌으며, 이듬해 2월에는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별 성과없이 종료되었다. 2019년 6월 말 DMZ에서 북미 정상이 깜짝 회동을 진행해 향후 북미 관계에 순풍을 기대해본다.

[지식레포트]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폭풍 ('19.3)

지난 3월 베트남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난 가운데, 핵시설 가동·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포착되고, 북측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력 철수, 남북 군사적 긴장관계 재연 움직임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악재가 발생하는 등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2%대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의 돌파구로 남북 경협을 활용하려던 정부의 계획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한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및 회담 결과 ('19.2)

지난 ‘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대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8개월 만인 ’19년 2월 27일 베트남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금번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가 합의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회담 진행이 원만하지 못해 별 성과없이 마무리되었다.

재개된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발굴 관련 논란 ('18.6)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합의 이행의 첫 행보로 6·25전쟁 당시 북한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발굴 및 송환 절차가 다시 시작되었다. 2005년 북미 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유해발굴 작업이 13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과거 북한은 ‘동물 유해 송환 전력’이 있어 금번에는 제대로 송환을 진행할 지 주목된다.

북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및 성과 ('18.6)

급반전 끝에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대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된 금번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체제보장을,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합의문‘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두 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은 포괄적인 합의문으로 당초 핵심 쟁점이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역대 미국 주요 정부인사의 방북일지 ('18.4)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국장이 북미 회담을 한달여 앞두고 2018년 4월 극비리에 방북했다. 지난 2000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 각료로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에 이어 국무장관 자격으로는 두 번째다. 그간의 미국과 북한 사이의 고위급 접촉 일지를 확인해본다

[시사용어] 한반도 평화협정ㅣ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 논란 ('10.1)

지난 1월 19일, 북한은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정전협정 당사국들(미국, 중국)에 제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을 거절하며, 북한의 최우선 과제는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사실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의는 금번이 처음은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수 차례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 측에 요구해왔다.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 내용 및 관련국들의 반응을 짚어본다.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09.1)

2009년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에 8년 만에 다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 오바마의 집권으로 대북정책에 변화가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오바마 차기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살펴본다.

미국의 새 대통령 탄생과 북미관계 정상화 ('08.11)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전문가들은 오바마 당선으로 8년 만에 북미관계 정상화 기회가 돌아왔다고 평하고 있으며, 북한도 ‘직접 대화’를 강조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의 북·미 관계 정상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오바마 후보의 미 대통령 당선이 북·미관계 정상화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짚어본다.

오바마 집권과 한반도 ('08.11)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미동맹, 한·미 FTA,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책 등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파일]

<미북 일지>

1974년 ~ 1995년
1996년 ~ 1999년
2000년 ~ 2007년 현재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북핵 사태 종합
미국의 北테러지원국 해제논란과 최근 북핵동향
북핵 6자회담의 이해
북핵 6자 회담 종합
북핵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
북핵실험 당시, 북핵위기로 긴박한 주변국 협의 ('06.10)

<미국의 대북정책>

뉴욕 타임스가 본 미국의 대북정책('05.5)
미국의 대북정책('04.11)
2005 민주주의 증진법('05.3)

<참고>

미국 종합
한미 외교현안 & 부시2기정부
美 트럼프 행정부
남북 정상회담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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