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과거사진상과 실체규명

과거사조사위의 발족과 각 기관별 과거사조사 추진에 따라 과거 사건에 대한 실체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이같은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해당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 및 가족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강압수사와 진질왜곡으로 호도되었던 한국 현대사의 진실이 규명되는 의미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주요 과거사 사건]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 사건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개요와 관련 일지(2012.11)
인혁당 재건 사건
진실위가 밝혀낸 동백림사건의 실체
삼청교육대 조사결과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 판사 실명 공개 논란

[기관별 과거사 진상규명]

과거사 정리의 각 기관별 추진 현황과 입장
과거사 위원회 활동 - 4개 과거사 위원회를 중심으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활동 공식 종료와 주요 성과 (2010.7)
과거사 진상규명 현황과 한계 (2007.12)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
국정원의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 사건

[기타 연관 이슈 및 파일]

과거사진상과 실체규명
일본의 과거사 보상현황 및 한일 양국입장(2010.7)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일지(2007)
소급입법 논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훈포장

[관련 사이트]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
대법원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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