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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대북제재 현황

주요국
대북제재 현황

 

최근 유엔 안보리가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주요 관련국들이 독자적인 대북제제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및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의 대북제재 현황을 살펴본다.

- 유엔의 대북제재 현황
- 한국정부의 최근 대북제재 현황
- 미국의 대북제재 현황
[참고] 미국, 북한에 ‘패키지딜’(포괄적 일괄타결) 제시
- 일본의 대북제재 현황
[참고] 일본의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
- 유럽연합(EU)의 대북제재 현황
- 스위스의 대북제재 현황
분량 : 6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9.7
Reference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정부, 사치품 대북반출 엄격통제(연합뉴스, ‘09.7.9), 日, 北선박검사 특별법안 사실상 폐기(연합뉴스, ‘09.7.1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관련 부처 담당자들로 구성된 전담 협의 조직을 구성했다(중앙일보, ’09.6.29), 美, 대북제재 TF 출범…팀장에 골드버그 특사(세계일보, ‘09.6.28), EU "對北제재, 지체없이 시행해야"(종합)(연합뉴스. ‘09.6.19) , 日, 북한과 수출입 전면금지... 대북제재 의결(아시아경제, ’09.6.16), “스위스, 대북제재 결의 실행 위한 시행령 발표”(데일리안, ‘09.7.22) , 北신문 "日 대북제재, 큰코 다친다" (연합뉴스, ’09.7.22),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북핵 사태 종합
북한의 핵 보유국 주장 논란
 PSI 전면 참여 논란
유엔 안보리결의 1718호
NPT (핵확산방지조약)
북한의 미사일 발사 종합 분석
유엔 안보리결의 1874호  
유엔 안보리결의 17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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