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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 한·미_방위금_분담_논란_200810.hwp (4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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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 논란

한미 방위금
분담논란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측은 이같은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오는 2009년도 이후부터 방위비 분담금 지급 방식을 현행 현금 지급에서 현물 지급으로 바꾸는 문제를 미국 측과 협의 중이나, 미측이 기존의 총액지급 방식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 부분 또한 미국측과의 조율에 있어 다소 마찰을 빚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 논란의 핵심을 짚어본다.
[주요 내용]

1.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개요
2. 방위금 분담에 대한 한·미 양측의 입장

분량 : 2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8.10
Reference
국방부 보도자료, 주한미군 방위비협상, 29~30일 서울서 개최 (‘08.10.26, 매일경제), 한미 방위비협상, 연내 타결될까 (’08.10.27, 아시아경제), 한미 ‘방위비 분담’ 방식 혁신 필요 (‘08.9.16, KBS 뉴스) 등 국내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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