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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는 개헌 바람

다시부는
개헌바람

 
5월 29일부로 17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고, 5월 30일부터는 18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다. 18대 국회의 개원에 앞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대통령 단임제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하는 개헌논의를 정리해 본다. 
[주요 내용]

현재의 개헌 논의와 배경
최근의 개헌 논의와 대통령 5년 단임제

분량 : 4 p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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