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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상향하는 ILO 3법(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던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12월 9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노사 모두 노조법 개정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요 내용]
◆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3법 개정안 주요내용
[표] 정부안에서 수정된 주요내용
◆ 노·사의 노조법 개정안 통과 반응
분량 :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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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 :
2020.12.
Reference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어떻게 바뀌었나(KBS뉴스, ‘20.12.9), 해고자 노조·사업장 점거 가능 노조법 개정안 통과…노사 갈등격화 예상(동아일보, ‘20.12.9), ‘ILO 3법’ 본회의 통과…노동계 “특고·플랫폼 노조 배제” 비판(한겨레, ‘20.12.9), 노조법 통과에 대체근로 허용하란 경영계…정부는 “반영 못해”(중앙일보, ‘20.12.10), 해고자·실업자도 사업장서 노조 활동…내년부터 빗장 풀린다(아시아경제, ’20.12.10)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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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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