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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논란 -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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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논란
-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를 중심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논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움직임에 따라 정부가 2년 전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했던 가운데, 지난해 국회에서 감사원에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요구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이 최근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를 확인했으나,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월성 1호기는 예정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

◆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표] 감사원 감사결과

◆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

[표]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주요 추진경과

[참고] 월성1호기 설비현황

분량 : 4p

파일형식 :

최초 작성 : 2020.10.

Reference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국회감사요구), 감사원, ‘20.10.20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산업부 입장(산업부 10.20일자 보도자료)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산업부 개입… 경제성 낮췄다(서울경제, ‘20.10.20), [속보]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한국경제, ’20.10.20), [종합] 감사원 "월성1호기 중단 위해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조선일보, ’20.10.20)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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