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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논란
- Download : 정부의_WTO_개도국_지위_포기_논란_201910.hwp (36.5 KB)
- 가격 : 1,500원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논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논란

‘18년 기준 수출액 세계 4위, 국민총소득 세계 10위의 한국의 경제위상과 동떨어지게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도국 지위를 가진다는 국제사회의 꾸준한 지적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 유지해 왔던 지위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농업 분야에서 받아 온 관세와 보조금 특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자 농업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는 당분간 농업 협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요 내용]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논란

◆ 정부와 농업계 입장

[표] 한국의 WTO 개도국 지위 관련 주요 일지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9.10
Reference

농민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사망 선언” 반발(한겨레신문, ‘19.10.25), 한국 WTO 개도국 지위 관련 주요 일지(연합뉴스, ’19.10.25), 당장 피해 없다지만…차기협상 타결 땐 ‘한국농업 벼랑 끝’(농민신문, ‘19.10.28)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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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개방 협상 내용과 전망
쌀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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