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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을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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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둘러싼 논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중단

한일 양국은 지난 ‘16년 11월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를 목표로 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맺었던 가운데, ’19년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추가보복을 하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11월 23일 종료를 앞두고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하자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조건부 연장키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 결정에서 재연장까지

[참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국내 여론조사 결과(‘19.11)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 관련 쟁점

분량 : 4p

형식 :

최초 작성: 2019.8

최종 수정 : 2019.11

Reference

국방부(http://www.mnd.go.kr/)
[정치]국방부, 지소미아 종료 이후 대책 마련 부심(YTN, ‘19.8.23), 폼페이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한-미 관계에 불똥(한겨레, ’19.8.23), [지소미아 종료] 흥분한 日정치권…"어리석은 오판", "최악의 선택" 막말(연합뉴스, ‘19.8.23),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한미일 국방장관 한자리에 모였지만 연장 합의는 불발(BBC코리아, ’19.11.18),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여부 국민들에 물었더니…(동아일보, ‘19.11.18), 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막판 타협 배경은?(동아일보, ’19.11.22)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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