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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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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논란


영리병원 도입 논란

제주도는 그간 영리병원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차례 허가 결정을 미루다가 지난 ‘18년 3월 공론조사를 실시해 ‘불허 권고’ 결과를 받은 이후 두 달 가량 최종 결정을 보류하다가 ‘국내의료에 미치는 영향 차단하겠다’는 명분 하 ‘18년 12월 5일 외국인 한정 조건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했으나 이후 녹지국제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이 정한 시한(90일) 내에 개원하지 못하면서 ’19년 4월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이에 병원측도 병원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다.

[주요 내용]

◆ 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논란

◆ 관련 쟁점

[표] 영리법원 도입 찬반 입장 비교

분량 : 3p

형식 :

최초 작성 : 2018.12

최종 수정 : 2019.4

Reference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원희룡 영리병원 허가 선택...호수? 악수?(YTN, '18.12.6), 영리병원 허가에 따른 우려와 쟁점(KBS뉴스, ‘18.12.5), “영리병원 진료받고 싶다” 내국인이 소송 걸면 어쩌나(동아일보, ’18.12.6), 제주도에 처음 들어설 '영리병원'은 무엇?…찬반 쟁점은(이투데이, ‘18.12.5), 개설허가 취소 녹지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사업 철수 추진"(매경, ’19.4.29)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영리의료법인 허용 논란 (‘08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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