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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2일, 우리나라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통상적으로 5~6차례의 협상으로 타결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10차례의 고위급회담과 2차례의 소인수회의 등 치열하게 협상을 벌였다. 또한 1991년 방위비 분담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분담금 배정의 사전 조율과 국회의 감시 강화 등 포괄적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확정
◆ 주요 내용
【표】제도개선 세부내용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4.1
Reference
외교부(http://www.mofa.go.kr)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타결 보도자료(외교부, ‘14.1.12) 韓美 방위비분담금 고비 넘겨…전작권·원자력협정 남은 과제 줄줄이(헤럴드경제, ‘14.1.13),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9200억 확정, 개선되는 제도는?(조선일보, ‘14.1.13), 올해 방위비분담금 9200억원…5.8% 인상(KBS뉴스, ’14.1.12)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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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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