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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주요내용
- Download : 대법원_통상임금_판결_주요내용_201312.hwp (3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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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주요내용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주요내용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그간 논란이 되었던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으나 채권 소멸 시효인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한한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주요 내용]

◆ 대법원, 통상임금 기준 결정

【표】대법원 판결,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기준

분량 : 2p 형식 :  작성시기 : 2013.12
Reference

대법원(http://www.scourt.go.kr/)
대법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한국일보, ‘13.12.19),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매일신문, ‘13.12.19), [대법, 통상임금 기준 제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면 모두 통상임금”(국민일보, ’13.12.19), 대법 전원합의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KBS뉴스, ’13.12.19), 노동계 비판 목소리 "추가임금 청구 불허는 정치적 판결"(한국경제, ‘13.12.18)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관련 파일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논란
세계 주요국의 최저임금 수준 비교
한국의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테마] 고용과 실업
[테마]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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