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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4 - 남북 정상회담 추진·통일 정책
- Download : 대선_쟁점이슈_정책제언_남북_정상회담_추진과_통일_정책_201211.hwp (5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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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4 - 남북 정상회담 추진·통일 정책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4
통일정책 外

 

대선주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잇달아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통일이 100% 대한민국의 완성이라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후보도 당선시 취임 즉시 6ㆍ15남북공동선언과 10ㆍ4남북공동선언의 정신 위에서 남북관계를 되살리고 임기 첫 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북방경제 3대 사업‘을 추진, 통일·외교·안보와 경제를 접목시킨 정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관련해 아젠다넷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 방안 및 통일대비 정책을 제시해본다.

[주요 내용]

I. 남북정상회담 추진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 그간 우리 정부의 대책
3. 전문가 제언
[참고] 6.15 남북공동선언문 (2000)
[참고] 10.4 공동선언 주요내용 (2007)
4.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참고] 그간의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 경과

II. 통일 대비 정책

1. 현황 및 문제점
2. 그간 우리 정부의 대책
3. 해외 사례
4.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참고] 역대정부의 통일 정책

분량 : 9p 형식 :  작성시기 : 2012.11
Reference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공감코리아 (http://www.korea.kr)
朴 “남북관계 위해 北지도자 만나겠다”… 유화적 대북 정책(서울신문, ‘12.11.6), 박근혜 '원칙·신뢰외교' 강조…외교·통일·안보 정책 발표(조세일보, ‘12.11.5), 안철수의 융합, 통일+경제=북방경제로 '두 마리 토끼'잡는다(머니투데이, ’12.10.9), 안철수 측 "정상회담 대화록 정쟁대상 삼는 것 개탄"(SBS뉴스, ‘12.10.13), 문재인의 대북정책, 내용은?(프레시안, ’12.11.6)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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