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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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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


2012년 최저임금 논란

2012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한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위원들이 동반사퇴하는 파행 사태가 빚어졌던 가운데 2011년 7월 13일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근로자 위원들 전원이 기권한 가운데, 사용자측 위원들이 제시한 인상안이 그대로 채택되면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한 주장해왔던 양대노총은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및 인상률 추이, 노사 입장 등을 짚어본다.

[주요 내용]

1. 최저임금 현황
【표】적용 연도별 최저임금액
【그래프】연도별 최저임금액과 인상률 추이

2. 최저임금 관련 논란
- 노동계
- 재계

분량 : 4 P

형식 :

작성 : 2011.3

수정 : 2011.7

Reference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제도 현황과 최근 논란 - 개념, 목적 및 현황, 주요국 최저임금 수준(아젠다넷, ‘09.6)
노동계-경영계 ‘최저임금 줄다리기’ 격돌 예고(KBS뉴스, ‘11.3.8), 민주노총, 2012년 최저임금 시간당 5410원 요구(아시아경제, ’11.3.7), 민주노총 최저임금 5,410원 요구(YTN, '11.3.6), 내년 최저임금 4580원…양대노총 강력 반발(SBS 뉴스, ‘11.7.13)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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