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지식레포트
아젠다 종합 e북-스토어 시사용어 시사법률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아젠다넷 추천레포트
쟁점아젠다 지난호 더보기
이슈 옴니버스 (영문 레포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
  이슈&아젠다 종합
  영역별 Key&GW 아젠다
영역별 Key 아젠다
시사이슈별 GW
  정책이슈 & 시사용어
정책 이슈
시사 용어
  지식레포트
  시사 법률 
  시사 영어 
  아젠다 참고지식
직무 포털
열린 지식
30대 참고사이트
해외 사이트
30대 참고도서
경제경영 추천도서
국내외 언론사
멀티미디어
월간 아젠다 / 전자책(e-Book)
1. '유료회원'이신 분들은 지식레포트 별로 매겨진 금액과 상관없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레포트 제목 아래 Download 옆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코인충전 회원'
이신 분들은 코인충전 후 지식레포트를 건별로 구매해주세요. (▶결제안내 바로가기)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입법 논란과 쟁점
- Download : SSM_규제입법_논란과_쟁점_201011(수정).hwp (39.5 KB)
- 가격 : 2,500원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입법 논란과 쟁점

SSM 규제입법 논란과 쟁점

 

최근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법) 등 SSM 규제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문제를 놓고 연일 거센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10년 11월 10일, 유통법이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쌍둥이 법안인 ’상생법‘은 11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 등은 그간 SSM 규제 법안의 국회처리 지연으로 SSM 점포가 급속히 늘어나 중소유통업이 존폐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SM 규제 법안의 내용 및 이를 둘러싼 각계 입장 등을 정리해본다.

[최근소식] 국회, SSM 규제 ‘상생법’ 개정안 통과
-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법안 가운데 하나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0.11.25)
*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5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
- 또 다른 SSM 규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 형태의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사실상 개설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영세 중소상인의 영업권을 보호

[목차]

1. SSM 규제 법안 개요
2. SSM 규제법안의 국회 처리 현황
3. SSM 규제 법안에 대한 정부와 여야 각당의 입장
4. SSM규제 법안에 대한 중소유통업계의 입장
[참고] SSM 현황 및 사업조정 진행 상황

분량 : 5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0.11
Reference

참여연대, SSM 개점 즉시 중단하라, 중소상인들의 절규, 2010.9.21
경향신문 공포의 SSM..., 규제법 표류하는 새 작년 한해 200개 급증, 2010.11.3
국회방송, 국회뉴스, SSM관련 보도 내용
관련 통계는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 자료 참고

관련 파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추진 논란 및 쟁점
재래시장 현황 분석 및 정부 지원계획



목록보기

아젠다넷의 지식레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①유료회원 또는 ②코인충전회원을 선택해주셔야 됩니다.

  고객 센터 (FAQ)

자주 묻는 질문 모음에서 원하시는 질문의 답변이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글이 없어서 안 열려요
 비밀번호 발송메일이 안와요
 환불은 되나요?
 로그인이 갑자기 안되요
 유료회원vs코인구매 차이?
문의 메일 보내기
지식레포트 저작권 안내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이 아젠다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컨텐츠(지식레포트 등)의 저작권은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의 소유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아젠다리서치그룹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
아젠다넷 컨텐츠(지식레포트 등)의 저작권 관련 규정
Viewer Download
아래아한글
아크로뱃 리더
MS 파워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