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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그간의 논의 경과와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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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그간의 논의 경과와 쟁점 분석

통일세 그간의 논의와 경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통일세’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대통령은 통일이 될 경우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통일이 되기 전에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일세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공방은 물론 국민들의 조세저항 등 통일세의 실제 추진까지는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 목 차 ]

1. 통일세 관련 논의 경과
  - 역대 정부의 통일세 관련 논의 개요
  - 이명박 정부, 통일세 도입 제시(‘10.8.15)

2. 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제안 관련 국내외 반응
  - 국내
  - 주요 외신

3. 국내외 기관의 남북 통일비용 추정치
【표】국내외 기관의 통일 비용 추정치

4. 통일세 도입 관련 쟁점
  - 천안함 사태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 정상화 시급
  - 북한 붕괴론 반영 논란
  - 조세저항 우려
  - 통일재원 마련 방법의 현실성 의문

【참고】독일, 통일 이후 경기침체 원인

분량 : 8p 형식 :  작성시기 : 2010.8.
Reference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청와대(http://www.president.go.kr)
‘통일세’ 관련 브리핑(청와대 브리핑, ‘10.8.17)
‘남북한 통일의 국제경제적 의의’ 세미나(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6.28)
21세기의 한국(정책기획위원회, 1998.2)
미래를 준비하는 주요국의 성장전략(독일편) (기획예산처, ‘05.10.13)
통일부 “통일세 논의 로드맵 착수”(KBS뉴스, ‘10.8.18), 정부, 2월까지 통일세에 부정적(내일신문,’10.8.18), 정치권, '통일세' 신설 논란‥여당 내 의견 엇갈려(MBC뉴스, ‘10.8.17), 정치권, 통일세 찬반 양론… 민주당 “먼저 남북관계 개선해야” 공세(국민일보, ’10.8.16), 통일세, 1991년 첫 거론…세부담 등 우려 ‘논의 잠복’(한겨례, ‘10.8.15)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South Korea's reunification tax : Invitation to a reunion(The Economist, '10.8.18), A taxing reunion(Financial Times, '10.8.17), Korean Reunification Realism(The Wall Street Journal - OPINION ASIA, '10.8.17), South Korea calls on North ? and taxpayers ? to embrace unification plan(The Times, '10.8.16) 등 해외 언론 보도 종합

관련 파일
새 정부의 글로벌 외교·통일정책
독일의 분단 및 통일 배경과 딜레마
천안함 침몰 사건
[종합] 북핵
김정일 와병설과 북한향방
증세·감세 논쟁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술·담배 증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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