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지식레포트
아젠다 종합 e북-스토어 시사용어 시사법률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아젠다넷 추천레포트
쟁점아젠다 지난호 더보기
이슈 옴니버스 (영문 레포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
  이슈&아젠다 종합
  영역별 Key&GW 아젠다
영역별 Key 아젠다
시사이슈별 GW
  정책이슈 & 시사용어
정책 이슈
시사 용어
  지식레포트
  시사 법률 
  시사 영어 
  아젠다 참고지식
직무 포털
열린 지식
30대 참고사이트
해외 사이트
30대 참고도서
경제경영 추천도서
국내외 언론사
멀티미디어
월간 아젠다 / 전자책(e-Book)
1. '유료회원'이신 분들은 지식레포트 별로 매겨진 금액과 상관없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레포트 제목 아래 Download 옆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코인충전 회원'
이신 분들은 코인충전 후 지식레포트를 건별로 구매해주세요. (▶결제안내 바로가기)


- Download : Judicial_Reform2(사법개혁_논의_검찰개혁)_201002.hwp (72.0 KB)
- 가격 : 2,500원       
Debate on Judicial Reform - When it Come to the Prosecution
(사법개혁 Part 2 검찰개혁을 위한 과제)

Judicial Reform
- Prosecution

Judicial rulings on high-profile cases remain hotly disputed in recent days. The courts' decisions such as a criminal decision on Munwha Broadcasting Corporation's "PD Dairy" dealing with CJD (Creutzfeldt-Jakob Disease), guilty ruling of Kang Ki-Kab, chairman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 of obstructing the public du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other court ruling on...

- Summary
- Latest Coverage
- Highlights: More from This Issue
- Vocabulary Reinforcement
- Reference
- Follow This Topic @ Agendanet.co.kr

분량 : 6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0.2
Reference

대법원
대검찰청
대한 변호사 협회
사법개혁리포트(김선수, 박영사, ‘08.8)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의미하게 만든 검찰(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0.1.6)
검찰·경찰의 민주적 제도개혁방향(한국미래발전연구원, ‘09.2.12)
검경수사권, 무엇이 모범답안인가(아젠다넷, ‘07.12)
[2009년 검찰개혁 연속 토론회] - 검찰, 이대로 좋은가(민주당·인권실천시민연대, 09.4.21일)
잇따르는 무죄..기소편의주의 문제없나(아시아투데이, ‘10.1.21), [검찰 집중조명④] 검찰 기소권 독점…견제장치가 없다(매일경제, ’09.6.22), ‘검사장 주민직선제’로 견제…‘공수처’로 권한분산(한겨례, ‘09.6.12), 기소독점·총장 인사 시스템 대수술이 대안(경향신문, ‘09.6.3), 공판중심주의… 득과 실(한국일보, ‘06.9.24)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관련 파일

이슈 옴니버스 (영어로 보는 한국의 시사 아젠다 레포트) 코너 바로가기
AgendaNet Report on "2009 Korea Agendas 55”
검경수사권, 무엇이 모범답안인가
공판중심주의 논란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입장대립
사법개혁 - 법원 개혁을 위한 과제
사법 아젠다 더보기
시사법률 더 보기



목록보기

아젠다넷의 지식레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①유료회원 또는 ②코인충전회원을 선택해주셔야 됩니다.

  고객 센터 (FAQ)

자주 묻는 질문 모음에서 원하시는 질문의 답변이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글이 없어서 안 열려요
 비밀번호 발송메일이 안와요
 환불은 되나요?
 로그인이 갑자기 안되요
 유료회원vs코인구매 차이?
문의 메일 보내기
지식레포트 저작권 안내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이 아젠다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컨텐츠(지식레포트 등)의 저작권은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의 소유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아젠다리서치그룹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
아젠다넷 컨텐츠(지식레포트 등)의 저작권 관련 규정
Viewer Download
아래아한글
아크로뱃 리더
MS 파워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