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21대 국회서 재추진 - ‘민법 일부개...
'민식이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 - 개정 특정범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신해철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
국회법 개정안 주요내용 - 신구 조문 대비를 중심으...
사회적경제기본법 주요내용 - 여야 발의 기본법(안) ...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 새누리당 당론 발...
국회 통과된 세월호 3법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국회통과 주요내용 - 원...
'황제노역' 방지 위한 형법 개정안 - ‘황제노역 제...
기초연금 ‘최소 10만원, 최대 20만원’ 법에 명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당정청, 대체휴일제 재도입 합의 - 관공서의 휴일에...
법원, ‘아청법 ’ 첫 위헌심판 제청 - 논란이 된 아...
‘60세 정년 연장법’ 국회 통과
'층간소음 분쟁 해소' 주거생활 소음 기준 신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정하는 택시법?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규제관련 조항
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법안 주요내용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 형사소송법 개정안 비...
정봉주법 vs 나경원법 - 허위사실공표죄 등 공직선...
사고원인 언론제보...공익침해행위신고? 공익신고자 ...
반값 등록금 실현될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내용...
이동통신요금 인하..정부 개입여지는? - 전기통신사업...
공직자 로펌 취업 제한 추진 논란 - ‘08년 발의된 ...
최진실법 국회 통과 - 민법 개정 내용과 해외 사례
과학벨트 법 - 과학벨트 법적 정의와 입지선정 요건
대박 반값 아파트 없앤다 - 용지가격 조정 기능 부여...
철밥통 입법 논란 - 당선무효 완화 공직선거법 개정...
오디션 현장 법정에 섰었다 - 오디션과 해임 적법성 ...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근거
간접체벌 허용? - 체벌 관련 초중등교육법과 체벌금...
연하장..저작권 인정될까?
군대 2번 가고 싶어요? 공익근무요원 복무 후 현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