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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16)

- 서울 예비군훈련장서 총기난사 사건 발생 |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서울 예비군훈련장서 총기난사 사건

서울에 있는 육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예비군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침('15.5.13)
* 육군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4분께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송파·강동 동원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임
가해자 최 씨는 특별관리가 필요했지만,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실탄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육군의 허술한 예비군 부대 운영이 부른 예고된 참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육군에서는 작년 6월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서 현역병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역대 군 총기사건 일지
[테마] 한국군의 오늘과 국방개혁

국방부 "북 SLBM 수중 사출시험 심각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을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스럽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힘('15.5.11)
*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치는 SLBM의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군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사출 시험은 모의탄으로 진행된 것이며 SLBM 개발이 현재까진 초기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
* SLBM이 실전배치되기까지 선진국 사례를 볼 때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예상
그러나 최근 북한이 위협성 전통문에 이어, 동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잠수함 사출 시험까지 공개하면서 앞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국정원 "김정은 집권 이후 간부 70여명 처형"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총살한 간부가 70여명에 달한다고 밝함('15.5.13)
* '북한 내부 특이동향' 자료
국정원은 북한내 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4월 30일, 불경죄로 공개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현영철은 지난해 6월에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 격인 인민무력부장 자리에 오른 인물로 군 서열 2위임
[테마] 북한의 미사일 발사
北 김정은 정권 숙청 일지
[테마] 김정은 정권
정부-론스타 ‘5조원대 소송’ 15일부터 심리
외환은행을 사고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거둔 론스타가 지난 2012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소송을 제기했으며 1차 심리가 오늘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15.5.15)
론스타는 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5조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며 세계 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
이번 소송은 사실상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첫 투자자-국가간 소송임
론스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제기논란
[테마]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론스타
 
 

2015년 4월 쟁점 아젠다 10선

[주요 내용]
1.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
2. 4.29 재보궐 선거
3. 이완구 총리 자진 사퇴 논란
4. 성매매특별법 공개변론
5. 공무원 연금 관련 쟁점
6. 일본 ‘독도 도발’ 노골화
7. 한미 원자력 협정 ‘타결’
8.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
9. 네팔, 81년 만의 대지진
10. 제7차 세계물포럼 개요 및 성과

2014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목 차]

대한민국 대표 지식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10대 이슈를 선정, 정리한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를 발간
2014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15.5.12)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천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함
*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 1천원 수준
이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됐었음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일본, ‘전 세계 자위대 파병’ 안보법안 국회 제출
일본 아베 정부가 전날,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 법안 11개를 각의 결정하고, 오늘 국회에 제출('15.5.15)
핵심은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이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으면 자위대가 무력을 쓸 수 있다는 내용임
일부 법안에 해당국의 사전 동의 조항이 포함됐지만,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요청하면 자위대 파병도 가능
일본이 전후 70년 만에 다시 `전쟁국가'의 기로에 놓이면서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음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안 합의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5.15 금 - 한은 기준금리 두달째 동결 外
5.14 목 - 日 집단자위권법안 각의결정 外
5.13 수 - 우리나라 국부 1경1천조원 外
5.12 화 - 그리스, IMF에 7억5천만유로 상환 外
5.11 월 - 4월 자동차 내수 판매 3.4% 증가 外

 

5월 주요 일정

5/8 노동생산성지수 동향
5/9 4월말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
5/12 3월 자동차 산업 실적
5/13 4월 고용동향
5/29 4월 산업활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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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주간경제  주간 경제 동향  
Notice 주간이슈  주간 이슈&아젠다  
714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5.11 ~ 5.15) - IMF, 올해 한국경제 예상성장률 3.1%로 또 하향 l 한은 기준금리 두달째 동결 外  
713 주간이슈  2015.5.16.토 - 서울 예비군훈련장서 총기난사 사건 발생 |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712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5.4 ~ 5.8) - 우리나라 대외투자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 l 한·베트남 FTA 정식서명 外  
711 주간이슈  2015.5.9.토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처리 불발 | 정부, 특별사면제도 다음달까지 개선안 마련 外  
710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4.27 ~ 5.2) -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l 은행 예금금리 사상 첫 1%대 진입 外 2015.05.04  
709 주간이슈  2015.5.2.토 - 4.29 재보궐 선거 새누리당 압승, 새정치 전패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外  
708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4.20 ~ 4.24) - 1분기 경제성장률 0.8%…4분기 연속 0%대 |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外  
707 주간이슈  2015.4.25.토 - 정부, 세월호 선체 인양 오는 9월부터 착수 |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 63일 ‘최단명 총리’ 外  
706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4.13 ~ 4.17) - 코스닥 700선 돌파...코스피 2,140선 안착 | 제조업 일자리 17년 만에 최대 수준 外  
705 주간이슈  2015.4.18.토 - 팽목항서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식…유가족 불참 | 아시아나 항공, 일본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 外  
704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4.6 ~ 4.10) - 경제성장률 전망치 '2%대 가능성' 확산 |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상향 外  
703 주간이슈  2015.4.11.토 - 日, '독도기술 강화' 중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 | 위헌 심판대 오른 성매매 특별법 外  
702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3.31 ~ 4.3) - 소비자 물가 상승률 넉달 연속 0%대 | 코스피·코스닥지수, 나란히 연중 최고치 경신 外  
701 주간이슈  2015.4.4.토 - 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ㅣ통신사 가입비 19년 만에 전면 폐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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