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육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예비군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침('15.5.13)
* 육군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4분께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송파·강동 동원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임 가해자 최 씨는 특별관리가 필요했지만,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실탄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육군의 허술한 예비군 부대 운영이 부른 예고된 참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육군에서는 작년 6월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서 현역병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을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스럽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힘('15.5.11)
*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치는 SLBM의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군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사출 시험은 모의탄으로 진행된 것이며 SLBM 개발이 현재까진 초기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
* SLBM이 실전배치되기까지 선진국 사례를 볼 때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예상 그러나 최근 북한이 위협성 전통문에 이어, 동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잠수함 사출 시험까지 공개하면서 앞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국정원 "김정은 집권 이후 간부 70여명 처형"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총살한 간부가 70여명에 달한다고 밝함('15.5.13)
* '북한 내부 특이동향' 자료 국정원은 북한내 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4월 30일, 불경죄로 공개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현영철은 지난해 6월에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 격인 인민무력부장 자리에 오른 인물로 군 서열 2위임
외환은행을 사고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거둔 론스타가 지난 2012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소송을 제기했으며 1차 심리가 오늘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15.5.15) 론스타는 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5조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며 세계 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 이번 소송은 사실상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첫 투자자-국가간 소송임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15.5.12)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천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함
*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 1천원 수준 이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됐었음
일본 아베 정부가 전날,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 법안 11개를 각의 결정하고, 오늘 국회에 제출('15.5.15) 핵심은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이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으면 자위대가 무력을 쓸 수 있다는 내용임 일부 법안에 해당국의 사전 동의 조항이 포함됐지만,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요청하면 자위대 파병도 가능 일본이 전후 70년 만에 다시 `전쟁국가'의 기로에 놓이면서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음
서울 예비군훈련장서 총기난사 사건
서울에 있는 육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예비군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침('15.5.13)
2015년 4월 쟁점 아젠다 10선 
5.15 금 - 한은 기준금리 두달째 동결 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