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와 명암
'풀뿌리 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본격 출범한 지 올해로 만15주년을 맞이한다. 지난 1995년 출범한 지자체는 현재 민선 4기를 거쳤으며, 오는 6.2 지방선거에서 민선 5기 단체장을 선출한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및 명암(明暗)을 진단해본다.
-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란
-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 지방자치단체 도입의 명암(明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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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부채현황 및 원인 분석
[참고] 지방자치단체 구성 기관 및 기관별 주체

ㅇ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란 국가 아래에서 국가영토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 안의 주민이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행정권)을 부여받은 단체로 자치행정의 주체임
- 자치행정권을 비롯해 조례를 제정·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지출하는 자치행정권 등이 인정됨 ㅇ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조합)으로 구분
- 보통지방자치단체는 상급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와하급지방자치단체(시·군·구 자치구)로 구분

구분

주 체

의결기관

지방의회 

집행기관

지자체의 장

지자체의 장

보조기관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행정기구

소속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체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하부행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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