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스페셜


지자체 역사와 명암(明暗)

'풀뿌리 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본격 출범한 지 올해로 만15주년을 맞이한다. 지난 1995년 출범한 지자체는 현재 민선 4기를 거쳤으며, 오는 6.2 지방선거에서 민선 5기 단체장을 선출한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및 명암(明暗)을 진단해본다.
-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란
-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 지방자치단체 도입의 명암(明暗)

[관련 지식파일 더보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부채현황 및 원인 분석

[참고] 지방자치단체 구성 기관 및 기관별 주체

ㅇ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란 국가 아래에서 국가영토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 안의 주민이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행정권)을 부여받은 단체로 자치행정의 주체임
- 자치행정권을 비롯해 조례를 제정·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지출하는 자치행정권 등이 인정됨 ㅇ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조합)으로 구분
- 보통지방자치단체는 상급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와하급지방자치단체(시·군·구 자치구)로 구분

구분		주 체
의결기관		지방의회
집행기관	지자체의 장	지자체의 장
	보조기관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행정기구
	소속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체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하부행정기구




	--> 법률로 보는 최근 시사 상식 ('10.9.29. 수)

	--> 최근 정책 모니터링 ('10.9.10.금)

	--> 2010년 정기국회 쟁점현안 ('10.9.7.화)

	--> 공무원채용제도 선진화방안('10.8.17 화)

	--> 최근 정책 모니터링('10.8.4 수)

	--> 7.28 재보궐 선거 일정 및 주요 쟁점('10.7.27.화)

	--> 법률로 보는 최근 시사 상식 ('10.7.7.수)

	--> 6.2 지방선거 이후 정국 5대 현안 ('10.6.11)

	--> History of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10.6.10.목)

	--> 6.2지방선거 핵심쟁점 종합정리 ('10.5.28.금)

	--> 사법개혁 논의 - 검찰·경찰 개혁 위한 범정부 특별팀구성

	--> 6.2 지방선거 관련 핵심쟁점 ('10.5.4.화)

	--> 최근 정책 동향 살펴보기 (2010.3.12.금)

	-->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와 명암 (2010.2.26.금)

	--> 미리보는 6.2 지방선거 쟁점 ('10.2.2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