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보는 최근 시사 상식
- 예비군 훈련비 현행 규정 및 헌재판례, 중견기업의 법적정의 등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행 교통비와 점심값(현행 5천원~9천원) 등 실비만을 지급하는 예비군 훈련비가 내년부터 인상되어 2020년까지 최대 10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현행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한편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산업의 허리로서 지속적 국가 성장을 이끌 중추역할을 담당할 중견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성장동력 창출능력을 갖춘 일정 이상 규모의 중견기업이 새로운 기업군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중견 기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젠다넷 시사법률 바로가기)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현행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 보기
예비군 훈련비가 내년부터 인상되어 2020년까지 최대 10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실비개념에서 일당 개념으로 전환...
중견기업의 법적 정의
성장동력 창출능력을 갖춘 일정 이상 규모를 갖춘 새로운 기업군으로서 중견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초기 인증 확인
벌초 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 불량 예초기를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초기의 날은 법상 강제 인증 대상 품목입니다. 인증 대상 품목 포함 안전관리대상 품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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