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검사임용 논란의 요지 및 쟁점
지난 2009년 여러 논란 속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가운데, 오는 2017년 사법 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연수원을 전면 대체하게 된다. 이로써 로스쿨 1기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 당분간은 사법시험을 거친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이 병존하는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법조인 양성체계가 전환되는 과도기적 과정상 양측 간의 적지않은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법무부가 로스쿨 원장의 추천에 의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로스쿨생과 직간접적으로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젊은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다. 로스쿨 검사임용 논란의 요지 및 쟁점을 짚어본다.
로스쿨 검사임용 논란의 요지 및 쟁점
1. 법무부 로스쿨 검사임용 방안 및 향후 전망
2. 법조계 반응
- 사법연수원생들의 반응
- 변호사계 반응
3. 관련 논란
[관련 파일]
[테마] 로스쿨 도입논란
로스쿨 인가를 둘러싼 논란
【참고】법무부의 로스쿨 검사임용 방안

지난 '11년 2월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 일부를 별도의 시험없이 검사로 바로 임용하는 새 검사임용방안 발표 ('11.2.18)
로스쿨 검사임용 방안은 오는 '12년부터 로스쿨 재학생을 별도의 시험 없이 학교성적 및 로스쿨 원장 추천만으로 검찰 실무수습과 심층 면접을 거쳐 검사로 임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목록보기
 
--> 4.27 재·보궐 선거 종합 ('11.4.28.목)  
--> 법률로 보는 최근 시사 상식 ('11.4.6.수)  
--> 4.27 재보궐 선거 일정 및 주요 쟁점('11.4.5.화)  
--> 정치후원금 제도 현황과 핵심 아젠다 및 쟁점 ('11.3.18.금)  
--> 로스쿨 검사임용 논란의 요지 및 쟁점('11.3.8.화)  
--> 재점화되는 개헌 논의 ('11.2.15.화)  
-->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 ('10.1.14.금)  
--> 2011년 주요부처별 업무보고 종합('11.1.4.화)  
--> 사회적 논란이 된 이슈의 헌재 판결 요지('10.12.29.수)  
--> 예산국회 핵심쟁점 현안 - 여야 공방 현안 중심 ('10.12.2.목)  
--> 법률로 보는 최근 시사 상식 ('10.11.18.목)  
--> 법률로 보는 최근 시사 상식('10.10.27.수)  
--> [시사법률] G20정상회의장 주변 집회시위금지('10.10.15.금)  
--> 공기업 부채, 현황과 쟁점('10.10.8.금)  
--> 2010 국정감사 핵심쟁점 아젠다('10.10.6 수)  

[1][2][3][4] 5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