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되는 개헌 논의
- 최근 당청의 개헌 발언, 정치권 반응, 향후 전망 등
지난 2009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2011년 들어와 잇달아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재오 특임장관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도 나서면서 연일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개헌에 반대하고, 한나라당 내에도 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는 등 개헌 논의를 위한 동력이 부족해 국회 개헌특위를 통한 공식적 개헌 논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재점화되는 개헌 논의
1. 개헌논의 재점화시킨 최근 당청 개헌발언
2. 정치권 반응
3. 향후 전망
[참고] 차수별 개헌 요지
[관련 파일]
우리나라 개헌 역사와 최근의 개헌 논란 경과
다시 부는 개헌 바람
개헌, 시급한 국가적 현안인가
개헌 논란 종합
【참고】최근 개헌(9차 개헌, 1987년) 요지

 1987년 6ㆍ10 민주화운동의 산물로 당시 국민들은 대통령직선제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을 골자로 한 개헌 요구 분출
역사상 최초 여야합의로  국민투표를 거쳐 탄생 ('87.10.29)
주요 내용 :  대통령 직선제 도입, 대통령 5년 단임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 확대·강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권, 위헌심사권 부여, 국회 국정감사권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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