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
신임 감사원장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4번째 인사파동이자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로서 8번째 낙마다. 개각 때마다 낙마자가 속출하자 청와대 인사책임론이 크게 불거지고 있다. 사실 인사검증 시스템은 이미 수차례 보완된 바 있어서 일각에서는 검증 장치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식과 소통'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본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
1. MB정부 인사검증 시스템논란
2. 현행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참고] 고위공직자 추천 및 검증절차 개선안 (‘10.9)
3.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방향
[참고] 미국의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시스템
[관련 파일]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
인사청문회 개선 논란 
한국의 역대 청문회
【참고】고위공직자 추천 및 검증절차 개선안 (‘10.9)

인사수요 발생 → 예비후보 리스트 작성(행안부 국가인재 DB참고) → 정밀 자기검증서(200여개 항목) 요청 → 가능 후보군 검토 및 압축 → 관계 기관의 서류 중심 양적 검증 및 주변탐문, 정황증거 등 질적검증 → 유력 후보자 3배수 이내 압축 →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약식 청문회 개최 → 최종후보자 확정·발표


* 볼드 표기된 부분은 기존절차에서 추가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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