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란이 된 이슈의 헌재 판결 요지
   - 미네르바, 한미FTA 강행처리, 감청기간 무제한 연장법 등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이슈들의 판결이 나왔다. 2009년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미네르바 처벌법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최근 추가협상이 타결된 한미FTA의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에 대해서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 밖에 법인 단체 정치자금 기부 금지는 합헌, 감청기간 무제한 연장법은 헌법불합치로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사회적 논란이 된 이슈들의 헌재 판결요지를 살펴본다.
사회적 논란 이슈의 헌재 판결 요지
1.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처벌법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2.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유효]
3. 법인 단체 정치자금 기부 금지 [합헌]
4. 감청기간 무제한 연장법 [헌법불합치]
[관련 파일]
인터넷 논객과 미네르바 사건으로 보는 논란
도청과 통신감청의 사회적 파장
[종합] 한·미 FTA
시사법률 아젠다
【참고】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사건
'09년 1월 8일, 검찰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활동하는 박모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긴급 체포

‘09년 1월 10일, 검찰은 미네르바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국제신인도와 외환시장에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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