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둘러싼 논란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을 두고 의견조율이 쉽지 않았던 가운데 '11년 6월 20일, 검·경 양측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검·경 수사권조정 협상타결 이후 경찰간부가 경찰청사에서 합의안 무효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내부게시판에도 비판글이 잇따르는 등 검경 합의안을 둘러싼 경찰내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둘러싼 논란
1. 검·경 수사조정권 조정 최종합의 내용
2. 합의안에 대한 검·경 반응
3. 관련 논란
【표】검·경 수사권 조정 일지
[관련 파일]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입장대립('07.12)
법조 선진화를 위한 개혁방안 개요
[테마종합] 사법개혁의 방향성
【참고】검·경 합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

구분

주요 내용

검찰의 
수사지휘권
인정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로 수정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

경찰의
수사개시권/수사진행권 부여

196조 2항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는 조문으로, 경찰에게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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