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스페셜

대학 반값 등록금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등교육은 정부예산 편성시 마다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계상하고 있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주요 조문을 발췌해 본다. 최근 방통위가 SKT과의 협의를 거쳐 이동통신요금을 1,000원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동통신 요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고제를 적용받는다. 전기통신사업법 유관 조문과 인가대상사업자 고시를 발췌·정리해 본다. 한편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 등 공직자들이 퇴직후 대형로펌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퇴직 고위 공무원의 대형 법무법인인 로펌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08년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되짚어본다.




	--> 새누리당 공천 후보 종합('12.3.13.화)

	--> 제19대 총선 주요 정당별 공약 분석('12.2.21.화)

	--> 한국의 주요 정당 계보 ('12.2.8.수)

	--> [종합] 2012년 주요부처별 업무보고 ('12.1.10.화)

	--> 2012 대통령 신년연설 요지 및 정치권 반응('12.1.3.화)

	--> MB정부, 청와대 조직개편 종합('11.12.7.수)

	--> 서울시 현안과 서울시장 후보자 공약 ('11.10.25.화)

	--> 10.26 서울시장 선거동향 및 후보자 공약 ('11.10.14.금)

	--> 역대 서울시장 현황 및 최근 동향 ('11.9.9.금)

	--> 상·하반기 전월세 안정대책 종합('11.8.19.금)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둘러싼 논란 ('11.6.28.화)

	--> 법률로 보는 최근 시사 상식 ('11.6.17.금)

	--> 공무원 전관예우금지법 전면 시행 및 쟁점('11.6.14.화)

	--> 검찰 중앙수사부 폐지 움직임과 각계입장 ('11.6.8.수)

	--> 법률로 보는 최근 시사 상식 - 최진실법, 과학벨트법, 반값아파트('11.5.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