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관예우금지법 전면 시행 및 쟁점
2011년 5월 17일, 정부는 ‘전관예우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변호사법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뒤이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전관예우 근절방안에는 판·검사 출신 등 법조계에만 국한되었던 전관예우금지법을 공무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무원 전관예우금지법에 대해 살펴본다.
공무원 전관예우금지법 전면 시행 및
관련 쟁점
1. 전관예우금지법(개정 변호사법)
전면 시행

2. 주요 내용
- 개정 변호사법(전관예우금지법)
- 공직윤리제도 개편
【표】공직윤리제도 개편 주요내용
-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방안
【표】법조윤리 정립방안 세부추진 과제 및 추진 일정

3. 관련 쟁점
-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 의문
- 국제적 로비스트로의 활동 우려
-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문제
[관련 파일]
법조 선진화를 위한 개혁방안 개요 (2011.3)
한국의 법률시장과 로펌
공직자 로펌 취업 제한 추진 논란 - ‘08년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사법개혁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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