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움직임과 각계입장
대검 내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유일한 조직인 대검 중수부의 막대 권력을 행사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원회는 최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움직임과
각계 입장

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추진 배경
2. 각계 입장
- 검 찰 / 청와대 / 한나라당 / 민주당 등
[관련 파일]
법조 선진화를 위한 개혁방안 개요
검찰 개혁을 위한 과제
사법개혁의 방향성
【참고】국회 사법개혁특위 개정안

구분

현 행

개정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대검 중수부와 일선 지검 특수부가 대형 비리사건 수사

중수부의 직접수사기능 폐지, 일선 지검 특수부가 수사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

현안 있을 때마다 특검법 제정하고 특검 임명

특별수사청 설치하지 않는 대신 특검 상설기구화 추진

경찰 수사개시권명문화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

경찰의 수사개시권 인정하되 검찰의 수사지휘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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