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보는 최근 시사 상식
故 최진실 사망으로 지적되었던 전 배우자의 친권 자동부활 문제점을 개선한 민법 개정안(일명 최진실법)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럽의 경우 가정법원 등의 관여하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후견이 개시되고 생존부모가 법원에 친권자변경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친권자 사망 등에 따른 친권자 지정 해외 입법례를 살펴본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핵심 공약의 하나였던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최근 과학벨트 핵심 요소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의 통합 배치가 발표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을 입지선정 대상 지역으로 정함에 따라, 지역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규정을 발췌해본다.
최진실법 국회 통과 - 민법 개정 내용과 해외 사례
故 최진실 사망으로 지적되었던 전 배우자의 친권 자동부활 문제점을 개선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과학벨트 법 - 과학벨트 법적 정의와
입지선정 요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핵심 공약의 하나였던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동남권 공항 문제가 최근 동시에...
대박 반값 아파트 없앤다 - 용지가격 조정 기능 부여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
주변 시세의 반값에 분양되어 일명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보금자리주택(가격)에 손질이 가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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