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논란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대통령을 비방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 가운데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청와대 개입 및 은폐조작 의혹이 확산되자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재수사키로 했다. 4.11 총선을 앞두고 부실 수사 논란이 빚어졌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논란


1. 검찰, ‘민간인 사찰’ 재수사

【참고】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08)

2. 여야 입장

【참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일지
[관련 파일]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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