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논란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대통령을 비방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 가운데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청와대 개입 및 은폐조작 의혹이 확산되자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재수사키로 했다. 4.11 총선을 앞두고 부실 수사 논란이 빚어졌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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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논란


1. 검찰, ‘민간인 사찰’ 재수사

【참고】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08)

2. 여야 입장

【참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일지
[관련 파일]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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