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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군사협정 체결현황과 한일 군사협정 논란

한국은 현재 미국, 러시아, 베트남 등 전 세계 20여개 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 중인 가운데, 최근 북한 도발의 대비차원에서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협정추진이 알려지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을 통과시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 파일]

한국의 군사협정 체결 현황

한일 군사협정 추진 논란

[테마] 한일 외교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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