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아동 성범죄자 처벌수위

국명

아동성범죄자 처벌수위

미국
-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아동 상대 성폭행 범죄의 최소 형량은 25년으로, 최고 종신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
- 8개 주를 중심으로 성범죄자들의 거세수술까지 합법화
영국
- 2003년 제정된 ‘성범죄법’에 의해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시 ‘종신형’을 선고하는 등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표준화
일본
-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여아를 간음시 강간의 죄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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