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제’시행 논란
성범죄자들의 성적 충동을 줄여 아동대상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낮추기 위해 성충동 억제제를 투여하는 성충동 약물치료제(일명 ‘화학적 거세’)가 지난 7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성충동 약물치료제 시행을 두고 인권침해, 실효성 논란 등이 일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제’
시행 논란
1. 아동성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제’ 본격 시행
【참고】아동 성범죄자 정보 인터넷 공개
2. 관련 논란
[관련 파일]
아동 성범죄자 처벌·예방 대책 해외 사례
아동 성범죄 관련 정부의 대책(2010.7)
흉악범 얼굴 공개 논란
전자발찌 (electronic anklet) 부착 논란
[테마] 국내외 아동 성범죄자 처벌·예방 대책
【참고】아동 성범죄자 정보 인터넷 공개
여성가족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난 ‘10년 7월 26일 인터넷을 통해 공개
인터넷 열람은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 인 http://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신상정보를 확인 가능
인터넷 공개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과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혹은 삭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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