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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심으로 -

정부는 세계 최저 출산율, 초고령 사회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 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다소 미흡한 대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금번 대책을 두고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최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 정부의‘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차 계획을 중심으로)
2.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정치권 반응

[관련 파일]

저출산 현황과 요인 고찰 ㅣ 고령화 사회 현황 및 영향

【참고】제1차 기본계획 추진성과(’06∼’10)

구분	주요 정책분야	성과지표	추진성과
구분	주요 정책분야	성과지표	’05		’10
저출산	출산양육 부담 경감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율	21.9%	→	42.0%
고령화	노후소득 보장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비율	14.2%	→	70.0%
고령화	노후요양 지원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율	1.3%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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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다문화사회 현황과 문제점('11.11.3.목)

	--> 장애인 성범죄 피해 증가 및 정부 대책('11.11.1.화)

	--> 아동 성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제’시행 논란('11.8.4.목)

	--> 한국의 고령화 현황 및 전망 ('11.4.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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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강타하는 각종 바이러스 공포 ('10.12.14,화)

	--> 최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10.9.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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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성범죄 현황과 논의중인 정부대책 ('10.7.1.목)

	--> 국내 구제역 발생 현황과 경제 파급 영향 ('10.4.15.목)

	--> 전염병의 종류 및 발생현황 (2010.3.24.수)

	--> 해외의 아동 성범죄자 처벌·예방 대책 (2010.3.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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