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심으로 -

정부는 세계 최저 출산율, 초고령 사회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 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다소 미흡한 대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금번 대책을 두고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최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 정부의‘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차 계획을 중심으로)
2.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정치권 반응
[관련 파일]
저출산 현황과 요인 고찰 ㅣ 고령화 사회 현황 및 영향
【참고】제1차 기본계획 추진성과(’06∼’10)

구분

주요 정책분야

성과지표

추진성과

’05

’10

저출산

출산양육
부담 경감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율

21.9% 

42.0%

고령화

노후소득
보장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비율

14.2%

70.0%

노후요양
지원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율

1.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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