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 제도화 관련 그간 논의
지난 2009년 5월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이 국내 최초로 대법원에서 인정된 이후 연명치료중단의 제도화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후 의료계에서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09.10)’이라는 연명치료중단 기준을 만들었으나 연명치료 중단이 법제화되지 않아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를 위해 주요 쟁점 사항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했다. 그러나 추정 및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와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관련 그간의 논의
1. 보건복지부, 연명치료 중단 관련 논의내용 발표(‘10.7.14)
2. 연명 치료 중단 관련 주요 쟁점 및 논의 결과
【표】연명치료중단 관련 논의사항
【참고】사회적 합의체
[관련 파일]
안락사 허용 논란
외국의 안락사 허용 사례
존엄사 인정 대법원 판결요지('09.5)
[종합] 안락사 논쟁
【참고】연명치료중단 관련 6대 쟁점 논의 결과
구분 주요내용
합의 ①대상환자, ②중단가능한 연명치료 범위,
③사전의료의향서 작성조건 및 절차, ④의사결정기구
이견 ⑤추정,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 ⑥입법여부
 


목록보기
 
--> 주요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12.3.8.목)  
-->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외 사례 및 정책 특징('12.1.17.화)  
--> 한국의 다문화사회 현황과 문제점('11.11.3.목)  
--> 장애인 성범죄 피해 증가 및 정부 대책('11.11.1.화)  
--> 아동 성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제’시행 논란('11.8.4.목)  
--> 한국의 고령화 현황 및 전망 ('11.4.12.화)  
--> 최근 논란이는 5大 핫이슈('11.2.3.목)  
--> [종합] 구제역 확산논란 - 발생현황, 경제파급, 백신접종논란 등  
--> 대한민국 강타하는 각종 바이러스 공포 ('10.12.14,화)  
--> 최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10.9.14.화)  
-->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관련 그간 논의('10.7.16 금)  
--> 아동성범죄 현황과 논의중인 정부대책 ('10.7.1.목)  
--> 국내 구제역 발생 현황과 경제 파급 영향 ('10.4.15.목)  
--> 전염병의 종류 및 발생현황 (2010.3.24.수)  
--> 해외의 아동 성범죄자 처벌·예방 대책 (2010.3.16.화)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