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현황과 논의중인 정부대책
2009년 10월 조두순 사건에 이어 2010년 김길태과 김수철 사건 등 아동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조두순 사건이후 아동성범죄 대책들이 마련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거세법 도입 등 논의 중인 정부의 아동성범죄 대책을 살펴본다.
아동성범죄현황과 논의 중인 정부대책
1. 아동성범죄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사건 재발생
【표】아동성폭행 피해현황
2. 논의 중인 정부의 대책
- 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위원회/양형위원회/국토해양부/교육과학기술부
【참고】조두순 사건이후 정부의 성범죄 예방책
3. 관련 쟁점
[관련 파일]
국내외 아동 성범죄자 처벌·예방 대책
아동 성범죄 종합대책(09.12) 주요내용
[영문] Child Sexual Assault
국내 아동 성범죄 현황 및 대책('09.10)
【참고】성충동약물치료법 제정...해외에서는?
논란 끝에,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는 법원의 치료명령 선고에 의거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게 됩니다.
해외에는 유사 입법 사례가 다양합니다. 미국 각 주법, 독일, 덴마크, 스웨던 등에서 성충동 약물 치료에 대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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