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주요법안 추진현황
경제민주화 주요법안 추진현황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2. 자본시장법 개정안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표】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관련 파일]
[테마] 박근혜 정부
18대 대선 핵심쟁점 '경제민주화' - 논의배경/각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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