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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주요법안 추진현황

경제민주화
주요법안
추진현황

경제민주화 주요법안 추진현황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2. 자본시장법 개정안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표】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관련 파일]

[테마] 박근혜 정부

18대 대선 핵심쟁점 '경제민주화' - 논의배경/각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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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총리후보자 낙마 사례 ('14.6.17.화)

	-->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재추진 ('14.5.28.수)

	--> 한국의 재난 관리체계와 문제점 ('14.5.14.수)

	--> 2014년 주요부처별 업무보고 종합 ('14.3.6.목)

	--> 2014년 주요부처별 업무보고 - 중간점검 ('14.2.14.금)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주요내용 ('13.12.26.목)

	-->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 주요 쟁점 ('13.10.16 수)

	--> [시사법률] 대체휴일제 재도입 ('13.8.28.수)

	--> [시사법률] 전두환 추징법 개정안 ('13.8.27.화)

	--> 경제민주화 주요법안 추진현황 ('13.7.25.목)

	--> [테마] 국정원 국정조사 논란 - 역대 국정조사 일지, 국정원 역사 ('13.7.19.금)

	--> 논란이 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6.11.화)

	--> 2013년 27개 주요부처별 업무보고 종합 ('13.5.3.금)

	--> 2013년 주요부처별 업무보고 종합 ('13.4.11.목)

	--> 역대 재보궐선거 일지 ('13.4.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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