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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법원, ‘아청법’ 첫 위헌심판 제청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인여성이 교복을 입은 채 미성년으로 분장한 음란물도 아동포르노로 규정, 이같은 음란물을 다운로드시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관련해 교복차림 성인여성 등장 음란물을 유료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는 “문제의 동영상은 누가 봐도 성인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한 것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청법에 대한 위헌여부 심판을 신청..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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