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발생배경과 국제적 대응 동향
최근 국내 유조선인 '삼호드림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됐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해적행위는 갈수록 조직·전문화되고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국제 운송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소말리아 해적행위 단속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역 기구 및 다국간 군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국제적 대응방안을 통해 해적 퇴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의 발생배경과 국제사회의 대응책을 살펴본다.
소말리아 해적 발생배경과 국제적 대응 동향
역대 한국인 피랍일지
해적(Pirate)의 정의 국제 테러 동향과 배경
위험지역 여행금지법 : 여권법과 외국사례
【참고】해적(Pirate)의 정의
ㅇ (일반적인 의미) 해적문제는 일반적으로 해적 행위를 하는 사람인 'Pirate'의미보다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행위, 즉 ‘해적행위(Piracy)’를 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바다에서 강도 또는 약탈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함
* 국제법 또는 국제정치 영역에서의 해적에 대한 정의는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산하단체인 국제해사국(IMB)에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
ㅇ (국제해사기구, IMO) UN해양법조약에서의 해적(piracy)은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민간 선박의 승무원 또는 승객이 공해상 또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 다른 선박, 승선원 또는 재산에 대하여 자행하는 모든 불법폭력, 구금 또는 약탈행위”라고 정의
ㅇ (국제해사국, IBM) "절도 혹은 여타 범죄를 범할 의도를 가지고 선박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모든 행위”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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