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군 가산점제` 재도입 추진 논란
최근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 안보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군 사기 문제 및 군복무로 인한 청년기의 박탈감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군 가산점제 재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대해서는 정부 각 부처에서도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위헌 `군 가산점제` 재도입 추진 논란
1.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논란
【표】군 가산점 제도 법률 변천사
2.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군 가산점 제도 내용
3.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각 부처 반응
- 찬성 입장/반대 입장/극적 입장
【참고】군 가산점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대안
[관련 파일]
재점화되는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09.10)
대체복무제 도입논란
【참고】‘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대한 여론 조사’결과
<조사 개요>
 ㅇ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남성 508명, 여성 515명)
 ㅇ (방법) ‘11. 4월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3.1%,95%신뢰수준)


<조사 결과>
 ㅇ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의견(남/여 구분)
  - 제도 부활 찬반 여부: 찬성 79.4%, 반대 13.3%, 모름7.3%
   * 남성(508명): 찬성 84.6%, 반대 9.4%, 모름 5.9%
   * 여성(515명): 찬성 74.2%, 반대 17.1%, 모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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