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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논란

북핵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이 당초 환수 예정시기보다 3년 7개월 늦은 오는 2015년 12월1일 우리 군에 이양된다. 일각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한미 동맹 약화를 초래하여 우리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는 전작권 환수 이전에 우리군의 독자적 대북 전쟁억제능력 확보가 가능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전시작전권 환수 논란

전시
작전통제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논란
1. 한미양국, 전작권 반환 시기 연기합의
2. 전시작전통제권의 연혁
[참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연혁
3. 전작권 전환 연기를 둘러싼 찬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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