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종합보고서 ('12.3.15.목)
한·미 FTA 종합보고서
- 경과, 쟁점, 기대효과, 피해산업 대책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 한·미 FTA는 이후 몇 차례 추가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양국내 비준절차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그러다가 '11년 10월 미 의회에 이어 11월 국회 비준안이 통과되었으며 '12년 3월 15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향후 GDP는 6%, 고용규모는 34만명, 무역수지는 연평균 약 20억불 증가하는 등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농축수산업 및 제약, 서비스 산업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종합보고서
I. 한·미 FTA 개요와 추진 경과
II. 주요 쟁점 현안
III. 협상 결과
IV.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VII. 피해산업 전망 및 대책
[관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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