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쟁점 현안 분석
한·미FTA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비준안 처리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치권 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한·미FTA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미FTA 비준안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살펴본다.
한·미 FTA 쟁점 현안 분석
1.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2. 농어민 보전대책 부실 논란
3. 학교급식, 우리 농산물 의무화 가능 여부
4. 협정문의 양국 내 법적 지위 논란
5.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문제의 어려움
6.미래 최혜국 대우(MFN) 및 간접 수용 조항
7. 의약품 허가-특혜 연계로 인한 제약 산업 피해
8.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자체 조례 파악 여부
9. 국제 금융위기 영향과 경제효과 검증
10. 번역 오류
[관련 파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한·미FTA 피해 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
[종합보고서] 한·미 FTA 그간의 경과와 쟁점 분석
[테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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