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피해 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
미 의회가 '11년 10월 12일(현지시간) 이행법안을 최종 처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내 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양국이 협정에 서명한 지 4년 3개월만의 일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한·미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한·미 FTA 비준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국내 피해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살펴본다.
한·미FTA 피해 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
1. 농업 피해 대책
【참고】향후 15년 농업 피해 전망
2. 수산업 피해 대책
【참고】향후 15년 수산업 피해 전망
3. 서비스업 피해 대책
【참고】서비스업 피해 예측
4. 의약품 피해 대책
【참고】향후 10년 제약업 피해 전망
[관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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