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스페셜

한·미FTA 피해 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

미 의회가 '11년 10월 12일(현지시간) 이행법안을 최종 처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내 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양국이 협정에 서명한 지 4년 3개월만의 일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한·미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한·미 FTA 비준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국내 피해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살펴본다.

한미FTA
피해산업 대책

한·미FTA 피해 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
1. 농업 피해 대책
【참고】향후 15년 농업 피해 전망
2. 수산업 피해 대책
【참고】향후 15년 수산업 피해 전망
3. 서비스업 피해 대책
【참고】서비스업 피해 예측
4. 의약품 피해 대책
【참고】향후 10년 제약업 피해 전망

[관련 파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한·미 FTA 양국의 비준 절차 분석

[종합보고서] 한·미 FTA 그간의 경과와 쟁점 분석

[테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목록보기




	--> 한-호주 FTA 추진경과 및 향후 전망 ('14.1.8.수)

	--> 한중 FTA 추진 현황 및 관련논란 ('13.7.4.목)

	--> 국내 통상교섭 조직 변천사('13.2.21.목)

	--> 2000년 이후 수출입 추이 ('12.9.4.화)

	--> 美 쇠고기 수입국 및 광우병 발생 후 대응 ('12.5.16.수)

	--> 다시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 ('12.5.4.금)

	--> 한·미 FTA 종합보고서 ('12.3.15.목)

	-->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 ('12.3.9.금)

	--> 한·중 FTA 추진 동향 및 관련논란('12.2.15.수)

	--> 한미 FTA 협상 종합 ('11.11.23.수)

	--> 한미FTA 쟁점 현안 분석('11.11.15.화)

	--> 한·미FTA 피해 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11.11.10.목)

	--> 한·미 FTA 양국의 비준 절차 분석 ('11.8.18.목)

	--> [종합]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11.5.12.목)

	--> 한·미 FTA 추가협상 논란과 핵심 쟁점 ('10.11.11)

1 [2]